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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
선고일
2022-03-31
열람번호 : 1388
사건종류
민사
진료과목
기타
사건번호
2020가합57298
1심
원고일부승(확정)
판결문 신청
선고일
2022-03-31
판결문 요약
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. 신규 개원 원장이 상대 원장을 상대로 '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'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.
키워드
#모발이식
#파트너계약
#허위비방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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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
(열람번호: 13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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